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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5.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501pa(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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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보험금〕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215382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부당이득금〕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부당이득금〕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차임증액〕

[일반행정]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
2025. 3. 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조세]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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