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527(5.26.결정).hwpx law250527(5.26.결정).pdf
[특별] 2025그514 집행에 관한 이의 (사) 항고기각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경우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제목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527(5.26.결정).hwpx
law250527(5.26.결정).pdf

[특별]

2025그514 집행에 관한 이의 (사) 항고기각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경우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글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5. 5. 26 ...
다음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