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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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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6.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601pa(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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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 〔보험금〕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구상금〕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일반행정]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조치명령취소〕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418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형사]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업무방해〕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사기〕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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