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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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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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f0610pa(요약본).hwpx
2025f06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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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고법 2024. 10. 30. 선고 2023나183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3. 28. 선고 2023구합8109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남부지법 2025. 4. 4. 선고 2024고합637, 2025초기536 판결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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