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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2. 15.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216(12.15.결정).hwpx law251216(12.15.결정).pdf
대법원 2025. 12. 15.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3도6106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5. 12. 15.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216(12.15.결정).hwpx
law251216(12.15.결정).pdf

대법원 2025. 12. 15.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3도6106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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