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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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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1215pa(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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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임금⋅사납금〕
2025. 10. 30. 선고 2025다212444 판결 〔손해배상(기)〕

[조세]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형사]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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