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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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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1.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6f0101pa(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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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조세]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사]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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