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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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1. 15.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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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0116(01.15.결정).hwpx
law260116(01.15.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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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15.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876 재산분할 (차) 재항고기각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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