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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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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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60223(2.20.자).hwpx
law260223(2.20.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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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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