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90110(요지).hwp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017두31538 등록면허세등 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법인등기 당시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의 세액만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6도194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상고기각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도1152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2018도16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도17083 존속살해 등 (다) 상고기각 [ΟΟ일가족 살인사건]

제목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90110(요지).hwp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017두31538 등록면허세등 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법인등기 당시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의 세액만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6도194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상고기각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도1152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2018도16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도17083 존속살해 등 (다) 상고기각
[ΟΟ일가족 살인사건]

이전글	2019.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