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90124(요지).hwp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제목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90124(요지).hwp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이전글	2019. 2. 1.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