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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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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3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항공권대금환급〕: 확정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 

 

[형     사]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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