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2841(비실명).pdf
2018도284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고, 위법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와 적법을 주장하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배척하면서 쌍방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제목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2841(비실명).pdf

2018도284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고, 위법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와 적법을 주장하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배척하면서 쌍방 상고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