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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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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4.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401pa(요약본).hwp

[민     사]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 
2019. 2. 14. 선고 2015다240195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손해배상(의)〕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추심금〕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위탁금반환청구〕 

 

[일반행정]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조     세]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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