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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410(요지).hwp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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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190410(요지).hwp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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