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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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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510pa(요약본).hwp

[민     사]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상고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확정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창원지법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학교폭력처분무효〕: 확정 
서울행법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대구지법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 

 

[형     사]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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