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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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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610pa(요약본).hwp

[민     사]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퇴직금〕: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항소 
대구지법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확정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9. 3. 8. 선고 2018허72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 

 

[형     사]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항소 
서울서부지법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강제추행〕: 항소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고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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