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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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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6.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615pa(요약본).hwp

[민     사]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부당이득금〕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 
2019. 4. 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근저당권말소〕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손해배상(지)〕 

 

[일반행정]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조     세]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형     사]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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