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9. 6. 2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628(요지).hwp
대법원 2019. 6. 28.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3287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검사가 피고인의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사안] ◇1.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19. 6. 2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628(요지).hwp

대법원 2019. 6. 28.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3287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검사가 피고인의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사안]
◇1.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 ...
다음글	검사가 피고인의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