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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705(요지).hwp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제목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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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190705(요지).hwp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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