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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910(결정.요지).hwp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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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910(결정.요지).hwp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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