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9.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0910pa(요약본).hwp

[민     사]
울산지법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 

이전글 2019. 9.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