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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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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9f1010pa(요약본).hwp

[민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상생협약등무효확인〕: 확정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 
광주고법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 

 

[조     세]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폭행〕: 확정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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