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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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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110pa(요약본).hwp

[민    사]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 
대구지법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 판결 〔퇴직금청구등〕: 항소 
서울남부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항소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항소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형    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7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항소 
울산지법 2019. 9. 20. 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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