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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130(요지).hwp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제목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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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00130(요지).hwp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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