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20. 2.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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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f0201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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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형 사]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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