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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220(요지).hwp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220(요지).hwp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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