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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221(결정요지).hwp
[민 사]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221(결정요지).hwp

[민 사]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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