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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3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손해배상등〕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손해배상〕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근저당권말소〕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조 세]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제목

2020.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3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손해배상등〕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손해배상〕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근저당권말소〕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조 세]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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