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20. 4.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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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f0401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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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일반행정]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조 세]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특 허]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
[형 사]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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