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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5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가 사] 부산가법 2020. 3. 6.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

제목

2020.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5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가 사]
부산가법 2020. 3. 6.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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