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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610pa(요약본).hwp
[민 사]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20. 2. 4. 선고 2019고정298 판결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확정 울산지법 2020. 3. 31. 선고 2020노1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

제목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610pa(요약본).hwp

[민 사]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20. 2. 4. 선고 2019고정298 판결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확정
울산지법 2020. 3. 31. 선고 2020노1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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