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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611(결정요지).hwp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611(결정요지).hwp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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