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618(전합판결요지).hwp
[형 사]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특 별]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사]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제목

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618(전합판결요지).hwp

[형 사]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특 별]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사]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이전글	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