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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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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7.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7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선보상금반환〕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구상금〕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매매대금반환〕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 

 

[가     사]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 

 

[일반행정]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특     허]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등록무효(특)〕

 

[형     사]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법위반〕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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