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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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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7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손해배상(기)〕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손해배상(기)〕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 

 

[가     사]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 

 

[일반행정]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조     세]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     사]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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