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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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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8.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8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지료청구〕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손해배상(기)〕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사]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일반행정]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조     세]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형     사]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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