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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810pa(요약본).hwp
[민 사]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서울고법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

제목

2020.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810pa(요약본).hwp

[민 사]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서울고법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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