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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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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9.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9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손해배상(기)〕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기타(금전)〕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구상금〕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일반행정]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조     세]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형     사]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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