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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903(전합판결요지).hwp
[특 별]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903(전합판결요지).hwp

[특 별]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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