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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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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9.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9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대여금〕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손해배상(기)〕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일반행정]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 

 

[조     세]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     사] 

 

2020. 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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