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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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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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f10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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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북부지법 2020. 7. 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결 〔매매대금반환〕: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조 세]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형 사]
서울고법 2020. 7. 15.자 2020로52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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