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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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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1.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11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원상회복등청구의소〕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 〔제3자이의〕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비품사용료〕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기타(금전)〕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행정]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조     세]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특     허]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록무효(상)〕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 

 

[형     사]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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