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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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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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f1115pa(요약본).hwpx
2020f1115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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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
[일반행정]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조 세]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형 사]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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