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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1.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1202(12.1.결정).hwpx law221202(12.1.결정).pdf
[민사] 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차) 특별항고기각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제목

대법원 2022. 12. 1.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1202(12.1.결정).hwpx
law221202(12.1.결정).pdf

[민사]

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차) 특별항고기각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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