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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16.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1220(12.16.자 결정).hwpx law221220(12.16.자 결정).pdf
[민사]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제목

대법원 2022. 12. 16.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1220(12.16.자 결정).hwpx
law221220(12.16.자 결정).pdf

[민사]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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