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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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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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0110pa(요약본).hwpx
2023f01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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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 1
서울행법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 17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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