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30113(1.12.결정).hwpx
law230113(1.12.결정).pdf |
||
|
[민사] 2022마61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타) 파기자판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1. 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2.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3.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
[형사]
2022모156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
|||
| 이전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대법원 2023. 1. ... |
|---|---|
| 다음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