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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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6. 20.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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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0629(6.20.결정).hwpx
law230629(6.20.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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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그574 판결경정 (아) 파기환송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 ◇㎡ 미만의 단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이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애는 방식의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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