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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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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6. 23.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629(6.23.결정).hwpx  
law230629(6.23.결정).pdf

[민사]

 

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사)   재항고기각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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